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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로 무역전쟁 촉발되면 공화당 중간선거 ‘피바다’”

 테드 크루즈(사진) 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해 경제를 파괴할 경우,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더 나은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호황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4일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크루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내년 중간선거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단일 요인은 바로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연방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방어해야 한다. 크루즈는 만약 이 관세 조치가 여러 달 동안 유지되고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내 물가 급등과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특히 심각한 침체라면, 2026년은 정치적으로 피바다(bloodbath)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크루즈는 공화당에게 보다 긍정적인 두 번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트럼프가 새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 더 낮은 관세의 더 나은 무역 협정을 빠르게 체결하고 그 결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경우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지난 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계획을 환영하며 미국내 산업과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트럼프의 포퓰리즘적 언사를 되풀이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관세 집착이 경제와 당에 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크루즈는 “나는 지금 백악관이 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공화당 응원단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한다. 나는 연방상원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다”라면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관세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루즈는 “관세가 종종 외국이 수출품에 대해 지불하는 비율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그 상품을 구매하는 미국인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미국 소비자에게 세금 인상을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관세의 팬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정부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목적에 대해 혼재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때로는 협상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또 어떤 때는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라고 한다. 크루즈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해왔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더 나은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서 관세 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백악관이 관세를 본질적으로 건전한 경제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크루즈는 “나는 행정부내에 이런 관세가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돼 걱정된다. 그들은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크루즈는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상대의 머리를 2x4 각목으로 한 대 후려치고 나서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지난 2일 그 2x4 각목을 꺼냈고 지금 거의 모든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휘청이고 있다”라고 묘사했다. 그는 “중요한 쟁점은 다른 나라들이 이번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만약 그들이 자국의 관세를 대폭 낮추고 트럼프가 이에 따라 대응하여 관세를 내린다면 국제 무역 장벽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농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트럼프가 무역에 있어 전세계 소수만이 보았던 비전을 가졌으며 이번 조치는 완전한 홈런이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로 인해 북 텍사스의 중소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텍사스의 경제 성장률은 이미 둔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슈퍼마켓에 있는 상품의 거의 절반이 이번 새로운 관세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해산물, 커피, 과일, 주류 등이 포함된다. 달라스시내 오크론 지역에서 ‘스카델로 아티산 치즈’를 운영하는 리치 로저스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가 판매하는 치즈의 약 절반과 와인의 70%는 수입품이다. 유럽산 제품에는 20%, 스위스산 치즈에는 31%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큰 가격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로저스는 “훌륭한 치즈는 원래 저렴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관세까지 얹히면 가격은 더 비싸진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비싸지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수입업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유통업자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돈다. 그 비용은 나에게 전가되고 결국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를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손혜성 기자무역전쟁 중간선거 관세 조치 트럼프 대통령 보복 관세

2025-04-08

[발언대] 관세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강대국 대통령들은 전쟁을 몰고 오는 것 같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무력전쟁을 일으키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푸틴의 머릿속에는 과거 웅대했던 소련연방의 재건에 대한 꿈이 서려있는 듯 하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대한 환상이 맴돌고 있는 듯하다.   관세란 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 지불의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다. 수입업자는 사업가다. 사업의 목적은 이윤의 창출이다. 정부에 지불한 관세는 자연히 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촉발된다. 이익을 보는 것은 관세를 징수하는 정부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경제성장을 위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재건하고, 세수를 증대하고,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관세란 전가의 보도가 아닌 양날의 칼이란 것이다. 자국의 유익을 위해 적용한 관세가 오히려 자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의 역사는 관세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보다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 역효과를 초래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소득세 징수 23년 전인 1789년이다. 당시 유럽에 비해 산업이 뒤처져있던 미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정책을 강화했다. 링컨 대통령도 관세에 긍정적이어서 “보호주의 관세를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될 것” 이라고 할 정도였다.     일차대전 전까지 미국은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그러나 미국 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관세는 소득세가 도입된 1913년에 이르러 그 비중이 30% 이하로 감소하며 현재(2024년기준)는 1.2%에 불과하다.   1930년 6월 미국 국회가 제정한 ‘스무트-홀리’라는 관세법은 관세가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929년 10월 미국 주가의 대폭락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대공황이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1930년 중반, 당시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따라 2만여 개의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평균 59%, 최고 400%까지 인상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영국을 비릇한 20여 개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적용하며 미국의 농산물 수출도 대폭 감소한 결과 농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또 실업률도 세배로 치솟고, 전 세계 교역량이 1/3로 축소되어, 대공황의 피해가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듯 자랑할 뿐만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가 다음날 취소하는 등 리얼리티 쇼가 아닌 ‘관세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오늘 날의 국제정세에서 관세는 타국에 영향을 미치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다. 또 자국으로 유입되는 불법이민이나 불법 약품을 통제하는 수단, 혹은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에 기초한 상거래에서는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하여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더 많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주장하지만 미국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미국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미국내 소비자 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는 이웃처럼 연결되어 있다. 어느 나라도 독불장군처럼 자기 나라만의 유익을 위해 행동할 수는 없다. 러시아가 자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무력으로 이웃나라를 침공하거나, 미국이 자국의 번영을 위해 관세정책을 무차별 사용하는 일은 지구촌 다른 나라에 공분을 일으켜 세계 평화와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이다.   19세기 발전도상에 있던 미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었던 관세정책이,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된 지금 21세기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권영무 / 샌디에이고 에이스 대표발언대 만병통치약 관세 홀리 관세법 보호주의 관세 보복 관세

2025-03-24

관세전쟁, 조지아에 미치는 영향은?

항공우주·차· 가금류·목재 등 수출 타격 한국 수출 2위...절반 이상이 부품·중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4일부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한달간 관세 인상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인상 위협이 협상 수단이 아닌 무역전쟁을 실제로 초래할 경우 조지아 주민들은 식료품, 의류, 전자제품, 가솔린 등 여러 가지 품목에서 가격 인상을 체감할 수 있다.   또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취하는 보복 조치에 따라 조지아의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된다. 조지아에서 생산되는 민간 항공기, 항공우주 부품, 자동차, 가금류, 목재 펄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가장 먼저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자동차 개스. 캐나다산 석유에 대해 관세가 인상되면 개스비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 수개월간 개스비는 하락 안정세를 보였다. 전국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3일 기준 조지아의 평균 개스비는 갤런당 2.93달러로, 전국 평균인 3.09달러보다 낮았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지만, 캐나다 등에서 석유를 수입하기도 한다.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대부분 미국에서 정제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조지아산 제품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이기도 해서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지아의 최대 수입원은 중국이다. 주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조지아는 중국으로부터 약 175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입했으며, 한국이 2위로 약 148억 상당을 수입했다. 하지만 한국 수입액 절반 이상이 자동차 부품 등 현지 생산을 위한 중간재다. 멕시코가 137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캐나다는 약 65억 달러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기준 조지아의 3대 수출 시장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으로 집계됐다. 조지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민간 항공기, 자동차, 터보젯, 터보 프로펠러, 가스터빈, 가금류, 화학 목재 펄프 등이다. 윤지아 기자트럼프 개스비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캐나다산 보복 관세

2025-02-03

트럼프 관세총성에 캐나다·멕시코 “보복 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포하자 캐나다·멕시코 등 국가들이 즉각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는 추가 10%의 보편적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2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 달러(CAD)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캐나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구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USMCA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크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으며, 3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는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관세부과 행정명령 철회'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실질적인 보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도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했다"라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 EU는 "EU 상품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 부과가 공식화되며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캐나다가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 400만 배럴 대부분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멕시코도 하루 45만 배럴가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를 매기면 휘발유 등 최종 제품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업체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노조,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관세 부과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고통이 따르겠지만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 이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미국 관세부과 행정명령 보복 관세 멕시코 대통령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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